곽결호 장관 환경전문기자단 정책간담회 천연골재난 해결책은 ‘순환골재의 활성화’ 6월5일 환경의날에 앞서 곽결호 환경장관과 본지를 비롯한 환경전문기자단과의 정책간담회가 3일 오전 11시에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장관실에서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곽 장관은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수립, 전개해 국민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질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곽 장관은 최근 천연골재난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순환골재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 등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곽 장관과의 주요 일문일답
▶곽 장관께서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바닷모래 및 골재 파동의 대처 방안으로 순환골재의 활용을 주장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순환골재를 바라보는 관점을 말해달라.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돼 있는 폐기물의 절반이상이 건설폐기물에 해당하고 있다. 앞으로 건설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를 재활용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올해 들어부터 바닷모래 및 골재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 마땅한 묘책이 나오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안건으로 모래 및 골재파동 대응방안을 주문했으며, 환경부에서는 현재 양질의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관련업체가 있다는 점과 순환골재를 활용해 건축물을 지은 시범사업 사례 등을 건설교통부 장관 등 관련부처에 알렸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순환골재는 일반골재와 비교했을 경우 강도나 구조적 안전성 등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향후 관련부처들과 협조해 순환골재가 더 이상 복토, 성토용 등 보조기층재가 아닌 건축물 구조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건설폐기물을 처리해 양질의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신기술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 적격심사 통일기준안을 수립할 시에 입찰시 가점부여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실내공기와 관련한 정책 수립시 관련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은 얼마나 반영됐는지 궁금하다. -최근 "새집증후군" "화학물질과민증" 등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질환이 증가하면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을 지난 5월 30일에 시행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실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위법령 입안시 실내공기질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변경(TVOC→개별 VOC)을 법령에 반영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전문가, 관련협회, 업체, 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향후 실내공기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오는 7월말까지 수립할 예정인 "실내공기질관리 중장기종합대책"과 내년까지 설정할 예정인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올해 1월 1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목욕탕, 음식점 및 백화점 등 대규모업소 중심으로 지켜지던 1회용품 사용억제 준수사항이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 이후 전사업장으로 확대되고 법규준수율도 95%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고포상금제 시행 초기 일부지역에서 전문신고인들이 나타나는 등 다소 부작용도 있었지만, 1인당 포상금 지급제한(월평균 100만원) 등 부당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한 등으로 인해 현재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있다. 또, 자발적협약은 기업이 1회용품 사용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키 위해 환경부와 맺은 협약이다.
▶새만금사업 수질개선과 관련 상류지역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 처리에 대해 환경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축산폐수처리는 시·도 등 지자체의 고유업무로 자치단체장의 책임아래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 및 오염방지대책 등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는 지자체의 책무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간 정부에서는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등에 지난해까지 3천573억원을 투자(총액대비 31.6%)했다. 또한, 만경강 상류지역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 오염방지대책으로 허가대상 규모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김제, 완주, 익산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 오고 있다. 다만, 익산왕궁처리장의 경우, 익산하수처리장과의 연계처리 문제와 축산폐수 자원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로 보강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국무조정실(수질개선기획단) 새만금 환경대책위원회에서 해결방안을 마련중이며 앞으로 새만금 환경대책위원회의 결정 및 해당 지자체인 전북도와 익산시 등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2005년도부터 보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