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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수거보상비 상향 재조정
폐광산은 2007년까지 예방사업 추진
경기침체로 부도업체가 버린 폐기물이나 농촌 폐비닐, 휴·폐광산 쓰레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됐다.
무분별하게 방치된 농촌폐비닐의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폐비닐 수거보상비를 기존의 ㎏당 50원에서 130원으로 두 배이상 올리고, 신축물에 대한"환경개선 예치금" 제가 도입된다.
농촌 폐비닐이나 빈집, 휴·폐광산 쓰레기 등이 환경오염과 미관을 해치기 일쑤여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1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농림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환경저해 방치물 관리대책"을 수립, 환경사범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정책 추진은 지난 98년 IMF위기이후 부도업체가 늘어나면서 247만3000톤의 사업장 폐기물이 발생했으나 처리되지 못한 45곳의 81만3000톤에 대해 인수자와 토지소유자 등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처리를 완료키로 했다.
특히, 인수자가 없고 토지소유자도 처리 못하는 16곳의 9만5000톤의 처리를 위해 국고 등 122억원을 지원, 행정 대집행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농촌 폐비닐 처리를 위해 수거보상비 예산을 지난 해 42억원에서 올해는 105억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처리방법의 다양화를 꾀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습식 처리시설을 증설하고, 경제성이 낮은 저급 폐비닐은 시멘트소성로 연료화와 민영 시설에서의 소각 등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뿐아니라, 전국 9백6개의 광산에 버려진 폐기물 처리를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 계획을 세워 29개 광산을 대상으로 배수로, 댐, 옹벽 및 침출수 정화시설 등 오염방지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특히 건축폐기물 처리를 위해 농어촌·광산촌의 빈집은 미관상의 문제가 적은 만큼 우선 개축이나 수선하는 쪽으로 선회 했다.
필요시는 농어촌개량사업, 폐광지역진흥지구 등 지역개발 사업으로 제반환경을 일괄 정비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사 중 방치된 건축물의 경우, 오는 7월까지 유해등급을 분류해 1차 안전진단, 수선 등 시정명령하고, 장기간 방치시 지자체가 단계적으로 환경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앞으로 지어지는 건축물에 "환경개선예치금" 제도를 신설하고 착공신고시 현금이나 보증서 등으로 예치금을 납부토록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채석·채광이 진행되는 곳중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은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하게 된다”며 “중단 방치 훼손지에 대해서는 국고와 지방비를 들여 내년까지 복구를 완료해 산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사전에 행정조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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