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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제목 | 환경부공고제2004-63호(환기법개정(안)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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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04- 6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한 환경기술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설립, 환경측정업무의 선진화를 위해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환경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측정분석능력에 대한 평가결과 일정수준 이상의 기관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제2항 및제3항). 다. 측정대행업의 활동범위를 환경오염물질로 확대하고, 측정대행업의 등록, 방지시설업의 등록업무를 시.도지사에 이양함(안 제17조 내지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기술과(전화 : 02-2110-9241, FAX : 02-507-6114, 전자우편 : is1001@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개정법률안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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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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