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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장관회의서 중점추진 합의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허성관 행자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수도권 대기오염 개선대책과 국민건강 위협사례 방지대책을 중점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날 곽결호 환경장관은 연간 45조에 달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호흡기 질환, 조기사망)을 절감키 위해 대기오염 피해 저감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허 행자장관을 비롯한 회의참석 장관들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량은 71(㎍/㎥)로서 파리, 도쿄 등 선진국 도시의 2～3배 수준일뿐만 아니라 멕시코시티 보다도 심하게 나타나는 등 미세먼지 폐해가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운행중인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차량은 매연여과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으로의 교체를 의무화하는 등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을 강력 드라이브할 계획이다.
또한 휘발유와 경유가격 차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경유차 억제대책을 적극 시행해 나가는 한편 오는 7월부터는 저?무공해 자동차를 수도권지역에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2006년부터 경유의 황함량을 크게 줄인 초저황경유 보급을 추진하고 수도권 지역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조기 보급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밖에도 올해중에 1천213억원을 예산을 투자해 노후 환기시설 개선 및 물청소와 분진 제거차량을 증편해 지하역사 공기오염에 대해서도 적극 관리해 나가는 동시에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공단지역의 대기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의약품 및 보건의료 등에 관한 철저한 감시활동을 통해 국민건강 위협사례 발생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행자부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에서는 각종 시책이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민생안정은 물론 국민건강 및 환경 보호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현지 확인,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현장위주의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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