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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제목 | 에너지절약 캐시백·혁신공정 투자세액공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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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18일 국무회의 "고유가종합대책" 보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관련, 에너지절약 캐시백, 혁신공정 투자세액공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해외자원개발 확대 등 장·단기 대책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35$/b선을 넘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고유가 구조로 고착화될 가능성에 대비, 국제석유시장의 변화에 따른 고유가 종합대책을 마련해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산자부 배성기 자원정책실장은 18일 오후 기자브리핑에서 "정부는 최근 고유가 상황이 공급부족과 함께 유가가 폭등했던 과거의 1·2차 석유파동과 같은 상황은 아니나 고유가구조의 장기화와 높은 에너지 해외의존도(97.3%) 극복을 위한 장·단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구조 특성에 기초한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체계적 전환, 신·재생에너지 보급, 해외자원개발 확대 등 에너지 공급 안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공공부문의 솔선수범과 함께 에너지절약 캐시백 등을 통해 경제활동과 서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혁신공정 투자세액공제 등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3.6W 수준인 대기전력의 2010년 1W 이하 달성을 위해 기술개발 및 대기전력 저감제품 보급지원 방안을 강구하며, 경차·하이브리드 차량 등 고연비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수송부문의 에너지이용효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키로 하고, 2011년까지 총 1차 에너지사용량의 5%까지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중요성 및 성장잠재력이 큰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기술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공공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발전차액지원 제도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키위해 대통령 주재의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운영, 범국가적인 해외 자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주요 자원부국과의 정상 자원외교를 적극 추진하는 등 해외 자원확보를 위한 국가적 총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민간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재정·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에너지가격체계의 적정화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 ▽해외 자원개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에너지 분야 핵심과제가 유가의 등락에 상관없이 국민적 합의하에 지속 실천되는 "새로운 에너지정책 시스템"을 제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염명천과장 02-2110 -5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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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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