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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제목 | 김천지역 쓰레기 처리수수료 현실 내세워 3.8%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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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천지역은 생필품의 급격한 가격인상 등 물가불안 요인으로 인해 서민생계가 위협받고 있는데도 김천시가 이에 덧붙여 쓰레기 처리수수료까지 현실을 내세우며 3.8%나 인상, 시민생활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3월17일 김천상공회의소가 재래시장을 통해 주요 생필품 58개 품목에 대한 물가동향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등 물가상승요인으로 8~9% 인상돼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31일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58개 품목에 대한 물가조사를 실시한 바 보름전 보다 무려 3.6%나 올라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억제하고 있는 가운데 김천시는 올해 물가상승요인 3%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 인상 및 총선 전후 등 일부 외부요인에 의해 최근 시장물가가 이미 물가억제선 3%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물가인상에도 아랑곳없이 김천시 환경관리과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처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물가상승에 따른 폐기물 매출자 부담원칙 및 수수료, 사용료 현실계획에 의해 지난 8일부터 쓰레기봉투를 8.3%나 인상했다는 것. 인상된 쓰레기봉투 가격은 3ℓ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으로 50원을 받기로 신설했고 5ℓ는 50원에서 60원, 10ℓ는 100원에서 120원, 20ℓ 190원에서 230원, 50ℓ 460원에서 560원, 75ℓ는 680원에서 820원으로 대폭 인상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도 t당 1만338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조정했다.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품목도 종전의 13개 품목에서 71개 품목으로 조정, 대폭 인상해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에 역행, 시민생활은 나몰라라 한다며 시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김천시 관계부서 관계자는 "1997년이후 쓰레기처리 수수료가 인상되지 않아 현실에 맞게 부득이 인상하게 됐다"며 인상배경을 설명했다. 자료출처 : 대구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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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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