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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제목 |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Eco-Ⅱ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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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co-Ⅱ 프로젝트의 전략
○ 먼저 사업추진분야를 3개의 단위사업 체제로 구분한 후 투자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1천억원 규모의 대형사업의 다각화와 2~3개의 사업으로 분리 추진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3개 분야는 중점전략기술 개발분야, 환경기술 실증화분야, 미래원천기술 분야로 나뉘어 진다. 투자재원의 배분은 중점전략기술에 70%로 환경기술실증화는 20%, 미래원천기술분야에는 10%가 배정될 예정이다. 두 번째 전략은 그동안의 상향식 과제 선정방식에서 벗어나 2단계부터는 하향식으로 과제가 선정된다. 그리하여 환경정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기술부터 우선 개발한다는 생각이다. ○ 1단계의 상향식 과제선정방식은 다양한 분야의 과제를 발굴하고 개발 유치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역점을 두고 개발해야만 하는 핵심환경기술은 시장이나 민간센터의 여건이나 상황이 되지 않아 소외되는 경우가 적지않았으므로 2단계에서는 하향식 과제 선정으로 인해 꼭 필요한 선진 핵심환경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 또한 첨단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술료 부과율도 현재 50%에서 40%로 10% 낮출 계획이다. 특히 비영리연구기관은 24%의 기술료 부과율이 적용된다. 기술료부과율이란 국고지원으로 개발된 차세대 환경기술이 상품화되었을 때 국고로 지원되는 것을 다시 환수할 때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데 그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개발이 한층 촉진될 것을 의미한다. 한편 기술료 부과율 조정을 위해 환경부는 2월중으로 환경부 훈령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을 개정한다. ○ 2단계 사업의 세 번째 주요전략은 일명 'Eco-STAR Project'로 불리우는 사업단 중심의 지원이다. ○ 시장성과 성공가능성이 높은 대형과제를 발굴하여 사업단을 구성해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는 사업단별 예산 규모가 연간 50~100억원이며 향후 5년에서 7년간 지속적으로 투자된다. 특히 개별적인 단위과제로는 가시적인 개발성과를 얻기 어려운 기술을 분야별로 10여개 선정해 사업단장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게 되며 먼저 올해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단'과 '수처리 선진화 사업단'을 우선 구성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는 처음으로 단계별 목표관(Milestone)방식의 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 마일스톤 방식은 각 과제별로 단계별 목표점을 기획한 후 성과를 평가하고 후속대책 등 추진전략을 재설정하는 과제관리방식으로 과제수행 사업단장에게 운영에 관한 전권을 부여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성과에 따른 책임도 동시에 부여하게 된다. 2. 단위사업별 추진방안 1)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 ▶ 단기적으로 실용화 가능성이 불투명하나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 - IT, BT, NT 융합기술, 광학접목기술, 환경부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신개념 환경기술 등 발굴·지원 - 지정공모 분야는 사업제안요구서(RFP)참고 2) 환경기술실증화사업 ▶실용화 개발기술의 최적화·규모 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를 통한 연구성과 시장진입 촉진 - 단기적으로 2년 이내에 사업화가 가능한 우수환경기술과제를 발굴하여 산업계 주도로 추진 - 차세대 또는 G7 사업 성공과제에 한하여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3) 중점전략기술개발사업 ▶ TRM의 분야별 목표달성을 위한 균형지원으로 단계별 핵심지원기술 확보 및 국내 환경기술 수준 제고 - 실용화기술 : 4년 이내 범위에서 지정 또는 자유공모방식으로 지원 - 공공기반기술 : 4년 이내 범위에서 지정공모 방식으로 지원 - 지정공모 분야는 사업제안요구서(FRP) 참고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시장성 또는 파급효과가 튼 유망환경기술 분야를 사업단으로 선정, 지원 - 2004년 사업단 추진과제는 추후 공고 예정 3. Eco-Ⅱ 프로젝트의 추진일정 ○ 2단계 프로젝트는 개별과제와 사업단 과제로 나누어 따로 추진된다. 개별과제의 경우 3월 17일까지 사업공고를 받고 5월말까지 지원과제와 사업을 선정해 6월초부터 연구개발사업에 착수하고 사업단은 올 9월까지 사업단장을 선정해 본격 추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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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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