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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닷모래 채취시 환경복원 부담금 검토
장승우(張丞玗) 해양수산부 장관은 5일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사업자에 대해 생태계 복원을 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P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부담금을 환경복원사업과 생태계보호사업, 해양환경보호측정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부담금 부과는 사업자에게 새로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장 장관은 또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를 막기 위해 해양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수입모래 활용 등의 대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협중앙회 상임감사 선출과정에서 금품살포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장장관은 "이미 자체 특별감사팀을 투입했으며, 위법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총선을 앞두고 공정선거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 자금이 투입된 수협에서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다"고 밝혔다.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부산, 광양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연내 일본, 동남아, 유럽 등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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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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