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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제목 | 수원지검 안산지청 환경오염물질특별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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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경기도, 경인지방환경청, 안산·시흥시 등과 합동으로 이달부터 2개월간 반월·시화공단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합동단속반은 이 기간에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 가동하거나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폐수 무단방류, 배출허용기준치 초과 등 각종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검찰은 특히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오염물질 부적정 처리 업소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상습,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안산지청은 지난해 각종 환경사범 460여명을 적발, 이중 회사 대표자 60명을 구속하고 400여명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자료출처 : 중부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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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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