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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제목 | 2004년 환경정책연구사업 추진계획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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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질환 관리기반 조성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수립」등 21개 과제(8.9억원) 우선 선정
□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선진 환경정책의 개발과 환경비전(Vision)을 제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환경부는 환경정책연구사업(10.26억원)의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2004년 환경정책연구사업 추진계획을 확정ㆍ발표하였다. ■ 환경정책연구사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한 중ㆍ장기 정책방향 설정 및 시급한 해결을 필요로 하는 현안과제의 해결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 그간 3차례에 걸친 수요조사와 환경부 정책방향 분석 등을 통해 52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ㆍ검토하여, 21개 과제(8.9억원)를 우선 추진키로 하였으며 ◦ 연구사업 전과정에 걸친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정책활용도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 2004년도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하는 주요 연구사업의 선정배경 및 기대효과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우선 오염된 실내공기,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한 생활주변 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성 질환 관리기반 조성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수립」연구를 통해 근원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신축공동주택 공기질 실태조사 및 기준설정 연구」를 통해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새집증후훈(SBS:Sick Building Syndrome) 등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환경영향평가협의ㆍ관리 표준화 및 스크리닝 제도 도입연구」,「DMZ 일원의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등을 추진하며 ◦「수요관리와 에너지원별 경제성ㆍ환경성 평가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대안」연구를 통해 대기오염 등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에너지정책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 선정된 과제는 주관부서별로 관련 연구계획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구체적인 연구계획을 수립ㆍ추진하게 되며, ◦ 연구결과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선진 환경정책의 개발과 환경비전(Vision)을 제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 붙임 : 2004년 환경정책연구 선정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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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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