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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제목 | 경유세 인상 방안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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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값, 휘발유값 대비 80%선까지 오를 듯
경유 값이 당초 정부 계획보다 더 올라 경유차량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경유 승용차가 도입돼 경유 소비량이 늘어나면 환경 오염 등 외부 불경제(타인에게 비용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서비스) 효과가 나타날 것에 대비해 세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세제 개편 계획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매년 7월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인상, 2006년 7월까지 휘발유값 대비 경유값의 비율을 75%로 높일 계획이며 현재 경유값은 휘발유값의 63% 수준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지나친 경유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경유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휘발유값의 8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 5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경유 승용차 도입시에 발생하는 환경 오염 등 외부 불경제 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경유값을 OECD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화물차업계 등 운송업계는 경유값 인상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환경단체 등은 휘발유 값의 85% 수준까지 대폭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경유값 인상 여부와 폭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경부는 현재 한국조세연구원에 경유값 인상을 위한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으며 용역 결과가 나오는 오는 6월께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에너지세제 개편 계획에 따라 2006년까지 매년 교통세가 인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마련되는 경유세 인상 방안은 2007년 이후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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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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