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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제목 | 사전환경성검토서 허위·부실 작성 강력 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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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은 사전환경성검토서 허위·부실작성을 뿌리뽑기 위해 다음달부터 부실작성 주요내용과 작성자 명단을 공개키로 하는 등 강력 대처에 나섰다.
대구환경청은 25일 허위·부실작성 방지대책을 수립, 각종 개발계획수립 및 개발사업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충실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1일부터는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허위·부실작성할 경우 주요내용과 작성자 명단을 환경청 홈페이지와 언론에 실명으로 게재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사전환경성검토는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할 때 계획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분석해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난 2000년 8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작성자 자격기준이 없고 사업자의 인식부족으로 사전환경성검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환경피해 우려는 물론 반복적 검토서 보완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자료출처 : 대구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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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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