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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제목 | 환경부.건교부 물관리정책협의체 설치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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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25일 정책협의를 갖고 양 부처 관련국(상하수도국, 수자원국)간 "물관리정책협의체"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양 부처는 물 수급대책과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 사업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양 부처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처간 견해를 달리하는 사안은 환경부 상하수도국(3개과)과 건교부 수자원국(4개과)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우선과제로 오는 3월 22일 한강 선유도공원에서 개최되는 제12회 세계 물의 날(금년 주제 : 물과 재해) 기념식 공동 개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기념식 행사계획 수립, 물사랑 및 재해관련 홍보, 기념 학술회의 개최 등 모든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공동개최가 이뤄지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또 그간 쟁점이었던 여러 물 관련 사안들에 대해 상대 부처의 입장과 의견을 청취,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발전적 물 관리 정책수립의 계기가 됐다는 점에 공감해 정책협의를 격월마다 개최키로 했다. 특히 부처간 견해를 달리하는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에 의한 물공급체계의 합리화 방안, 하천환경관리를 위한 댐방류량 조정, 과학적인 물 수요예측에 기반한 수자원 확보방안 등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협의체 운영은 그간 일부 사안에서 이견을 보여온 양부처의 물 관리 정책을 발전적으로 조화시킴으로써 향후 정부의 물 관리정책 발전은 물론, 국토계획 등 여타분야의 양 부처간 정책협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료출처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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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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