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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제목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정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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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단계부터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 -
□ 건설교통부는 금년 3월부터 착수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정작업에 국가 장기계획으로는 최초로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착수하는 수정 작업은 지난 01.7월 확정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 수자원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하여 05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하천법]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매 10년마다 수립하되,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수정 □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대해 물부족 과장 등 이견을 제시하여 온 점을 감안, 물수급 대책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초기단계부터 관계부처, 시민단체 및 민간전문가 들이 참여하여 함께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관계부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회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구성·운영하여 용수수요 산정방법 등 주요내용을 사전 협의하여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4대강 유역별로 지역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주요 과업수행 단계별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설교통부는 지난 2.6일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 등과 이러한 내용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3월초까지 전문가 그룹에 참여할 민간전문가를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구성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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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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