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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제목 | '미니 산업단지' 육성배경과 환경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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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시근교에 `미니 산업단지´ 를 본격 육성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전자와 반도체 등 지식형 첨단산업들의 공장설립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도시근교에 미니 산업단지가 대거 들어설 경우 어느 정도의 도시 및 주거 환경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돼 이에따른 철저한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미니 산업단지에 공해업종이 아닌 무공해 첨단업종이 들어서는데다 현재 도시근교에 난립돼 있는 소규모 공장들을 한곳에 묶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난개발 억제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니 산업단지 육성배경 = 도시근교에 미니 산업단지를 본격 육성키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한마디로 산업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산업구조가 석유화학이나 철강 등 공해를 많이 유발하는 업종에서 전자와 반도체,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등 무공해 산업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업종들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정부가 이번에 산업단지 최소 면적기준을 현행 15만㎡(약 4만5천평)이상에서 3만㎡(9천90평) 이상으로 대폭 낮춰 도시근교의 산업단지를 집중 육성키로 한 것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업종들을 겨냥한 것이다. 전자와 반도체 등 지식형 첨단산업들은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도시근교를 선호하고 있으며 지금도 상당수 소규모 공장들이 도시근교를 중심으로 난립해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공장들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겠다는 계산이다. 기존의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가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어 기업들이 입주를 꺼리는 이유도 미니 산업단지 육성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상당수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는 현재 기업들이 거의 입주하지 않아 미분양이 심각한 수준으로, 정부는 지난해부터 500억원을 투입해 미분양 산업단지에 국민임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이처럼 산업단지 최소 면적기준을 3만㎡ 이상으로 크게 낮추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업체들도 앞으로 원하는 지역에 소규모 산업단지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산업단지 최소 면적기준이 너무 높아 민간업체들의 경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싶어도 비용이 많이 들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도시근교에 미니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물류비용 절감 등의 부대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대책 = 도시근교에 미니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일정 정도의 환경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무공해 첨단업종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각종 관련시설 및 부대업종들이 들어서면서 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미니 산업단지가 무공해 업종 중심으로 조성된다 하더라도 일단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그 주변지역은 개발압력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면서 "어느 정도의 환경훼손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니 산업단지가 새로운 산지나 녹지가 아닌 기존의 공장터에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는 그다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히려 전자와 반도체 등 첨단업종이 들어서는데다 현재 도시근교에 난립해 있는 소규모 공장들을 한곳에 묶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니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기존의 소규모 시설들을 재정비하는 성격도 띠고 있다"면서 "미니 산업단지에 녹지를 새로 조성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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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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