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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제목 | 해수부, 동·서·제주해역 바다목장 후보지 선정 투명하게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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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후보지 금년 12월 하순 최종 선정·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장승우)는 동·서·제주해역의 바다목장 개발대상 최종 후보지를 이 달 하순에 최종 선정·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한ㆍ일, 한ㆍ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환경 변화와 WTO/DDA 및 FTA 등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재편에 적극 대응하고, 날로 감소하는 국내 수산자원을 획기적으로 증강시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일반 국민들의 바다 이용기회를 확대하고자 1998년도부터 경남 통영을 시작으로 2001년 전남 여수 바다목장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동·서·제주지역에 대하여는 작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5개 후보지를 신청받아 해역별 기초환경, 생태계 특성 및 개발여건 등 기초조사를 실시, 동해 4개소(속초, 강릉, 울진, 기장), 서해 4개소(태안, 군산, 부안, 신안), 제주 2개소(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총 10개소를 예비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금년에는 지난해 선정된 10개 예비후보지에 대해 약 130여명으로 구성된 연구진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분야로 나누어서 10월말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11월 15일에는 학계 및 연구계, 언론, 환경단체, 업계 등 총 39명으로 “동·서·제주해역 시범 바다목장사업 후보지 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지조사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설정 회의를 2차례에 걸쳐 실시한 바 있다. 지난 12월 5일에는 제1차 전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10개 예비후보지 시·군으로부터 유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진의 조사자료, 평가위원의 현지조사 등을 기초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확정하였다. 평가분야는 해양환경, 자원조성 및 사회경제 등 3개 분야로 구분하고 해역별 특성을 감안, 평가항목을 동해 및 제주는 43개, 서해는 47개 항목으로 선정하고, 분야별 가중치는 해양환경 32%, 자원조성 38%, 사회경제 30%로 정하였다. 오늘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동·서·제주형 바다목장 시범사업의 개요, 후보지 선정방법 및 해역별 조사개요를 발표하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앞으로 이 달 하순경에 평가위원회는 최종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고, 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최종 후보지를 해역별로 1개소 선정·발표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권고하게 된다. 이번 바다목장사업이 시범사업임을 감안, 그 동안 2년에 걸친 연구용역결과 및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의거, 바다목장사업 조성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을 객관ㆍ투명ㆍ공정하게 선정,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원을 조성한 후 효과가 입증되면 이를 바탕으로 전국 연안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 어업자원국 자원관리과 과장 강 준 석 / 사무관 김 붕 현 ℡ 02-3148-6934, kbh934@momaf.go.kr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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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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