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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산처, 하천개수사업 투자 확대
정부는 홍수예방을 위해 오는 2011년까지 전국 하천 개수율을 100%로 제고키로 했다.
2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와 양주군을 대상으로 치수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속적인 치수투자가 풍수피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치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예산처는 또 하천 개수가 홍수 예방에 대한 효과가 큰 점을 고려, 투자예산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되 하천 개수율이 저조한 지방하천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예산처는 이에 따라 하천 개수가 상당히 이뤄진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에 중점을 둬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하천 개수율은 현재 국가하천이 95.6%, 지방 1급하천이 90.9%, 지방 2급하천이 71.7%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예산처는 경기·강원도지역 치수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개수하천에 대한 정비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 일간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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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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