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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제목 | 김 양식어장 유기산 처리제 공급 방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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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유기산 제품의 효능 개선 등을 위한 제도 개선>
김 양식과 관련 정부가 지원하는 유기산처리제 효능개선을 위한 공급방법을 개선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03.8.13 개최된 김유기산처리제 공급개선 협의회에서 어장환경 보호와 상품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김 유기산처리제 공급사업이 제품의 효능 개선을 통한 해양오염 방지, 김의 품질 향상 등의 목적 달성이 미흡하고, 대다수의 양식어업인, 시·도(시·군), 지방청(수산기술관리소), 수협 및 유기산공급업계 등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지 못함에 따라 제품의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군·구에서는 김유기산처리제 지원시 해양환경친화성, 산처리 효능, 김 품질 및 적정가격 등을 고려하여 어업인들이 신청하는 제품을 공동 구매하도록 하고, 불법·초과시설과 무기산사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내년도 유기산지원 사업은 금년 사업비 33억원 보다 2배 증액된 66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업계의 소모적인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어장환경보호와 좋은 품질의 김을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개발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유기산 제품을 담는 용기를 20리터 플라스틱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200리터 PVC 드럼용기를 사용토록 하여 폐용기의 해상유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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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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