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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쓰레기소각장 가동률 높일수록 구·주민 득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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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쓰레기 소각장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서울시는 노원·양천·강남 등 시내 3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소각장은 다른 자치구의 쓰레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밀려 밀려 가동률이 현재 10~40%대에 그치고 있다.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각 소각장의 가동률은 노원이 19%로 가장 낮았고 강남(22%)과 양천(47%) 등도 부진했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반입 비용 수준에서 부과되던 소각장 이용료 부과 기준이 쓰레기를 태우는 데 드는 실제 비용으로 바뀐다. 소각장의 가동률이 높아지면 구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지만 지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부담은 훨씬 늘어난다. 또 지역주민에게 50%로 일률 지원하고 있는 난방비를 가동률이 높아질 수록 최대 70%까지 단계별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다른 구의 쓰레기를 받아들여 쓰레기 소각장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해당 구들도 팔짱만 끼지 말고 주민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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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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