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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제목 |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이제 환경자원사업소로 불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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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장, 매립장 등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관명칭을 본래의 기능에 부합되고 자원화 및 친환경적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변경
□ 국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근무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지역갈등을 줄이고 효율적인 시설의 설치·운영 기대 ■ 환경부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관명칭을 실질적인 기능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자원화 개념과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부여된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 생활폐기물은 일상생활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으나 소각장·매립장 등을 혐오시설로 보는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인하여 이를 처리하는 시설의 설치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 최근에는 폐기물처리시설도 종래의 단순처리 개념에서 벗어나 쓰레기를 무해화하고 소각열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사료·퇴비생산, 매립가스 발전 등 자원을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ㅇ 일부시설은 부지내에 축구장, 수영장, 레스토랑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활발히 이용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시설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단순처리」만을 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매립", "소각"등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근무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7월 인터넷을 통하여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하였다. ■ 공모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기관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였다. ㅇ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 음식물자원화사업소 ㅇ 생활쓰레기 매립시설 → 환경안정화사업소 ㅇ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 환경에너지사업소 ㅇ 종합폐기물처리시설 → 환경자원사업소 ※ 종합폐기물처리시설 : 같은 부지 내에 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품 선별장 등 시설이 2개 이상 있는 시설 ■ 환경부 관계자는 새로운 명칭을 유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이의 사용을 유도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한편, 지역 주민들과 협조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아울러 환경부는 향후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부지내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들을 설치토록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바꿔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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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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