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반기 추진실적 ■ 수도권 대기환경을 10년 내에 OECD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 및「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제정 추진 ○ 관계부처·산업계·시민단체 등으로 합동 T/F를 구성, 협의·조정을 거쳐 ""02.9월 이후 난항을 겪던 특별법안의 내용에 합의(""03.7)함으로써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시행기틀 마련
■ 4대강 유역관리체계 정착 및 상·하수도의 효율적 관리 ○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낙동강 8개 지점별 수질목표치 협의 및 한강수계(광주시) 총량관리계획안 마련(""03.6) - 4대강 수질오염의 약 22~37%를 차지하는 농경지, 도로 등 ""비점(非點)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수립지침안"" 마련(""03.4) ○ ""정수장 효율개선 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보급(""03.4) 및 한강수계 하수관거 특별정비 시범사업 확정·추진(""03.7) 등 상하수도 관리 강화
■ 생명이 살아 숨쉬는 자연생태계의 체계적 보전·관리 ○ 환경부-산림청 협의를 통해 백두대간 보전 기본방향을 정립하고,「백두대간보전특별법」공동입법 합의 ○ 정책입안 및 계획 초기단계부터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전략환경평가(SEA)제도 도입 착수(""03.4월 자료집 발간, 연구용역중)
2. 향후 추진계획
가. 추진 개요 ◇ 사전예방적 오염총량관리 시스템 조기정착을 위해「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연내제정 및 4대강 상수원의 오염총량관리 기반 확립 ◇ 국토 난개발을 막고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 자연경관 보전, 전략환경평가 등 새로운 국토환경 보전의 기틀 구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연내 제정 및 경유차 환경대책 추진을 통해 2012년까지 대기환경을 선진국(OECD) 수준으로 개선 ○ 특별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연내 법제정 완료 ○ ""05년 경유승용차 국내시판에 대비,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무·저공해차 세제지원 등 환경대책 추진(""03 연구용역, ""04 정부방침 확정)
■ 사전예방 기조에 의한 4대강 오염총량관리제를 차질없이 정착, 2005년까지 전국 상수원 수질을 Ⅰ∼Ⅱ급수로 개선 ○ 3대강 수계 목표수질을 확정·고시하고(""03.9 낙동강, ""03년말 금강·영산강) ""03년말 광주시를 시작으로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단계적 시행 ○ 범정부적인「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확정·추진(""03.10)
■ ""선(先)계획-후(後)개발 원칙""에 의한 국토환경보전 제도 정비 ○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 자연경관심의 등 수려한 자연경관에 대한 종합적 보전대책 마련(""03.8,「자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마련) ○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국토 난개발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전략환경평가 도입 및 국토환경지도 제작(""03 수도권, ""04~""05 전국)
나.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 추진 ■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연내 제정(""03.9 국회제출, ""05.1 법시행)을 통해 2012년까지 수도권 대기환경을 선진국(OECD) 수준으로 개선 ○ ""07.7월 부터 대형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단계적으로 시행 ○ 저공해차량 보급(제작사) 및 구매 의무화(공공기관 등)를 통해 저공해차량 보급 확대 ○ 매연여과장치 부착 등 운행차 관리대책 강화와 함께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무·저공해차 세제지원 등 경유승용차 시판에 따른 환경대책 병행 추진(""03 연구용역, ""04 정부방침 확정) ※ ""03.5.30일 경제장관 간담회시 경유승용차 배출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조정하여 ""05년 국내시판을 허용하되, 추가적인 대기질 악화 방지대책 추진 합의
■ 특별대책 시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 강구 ○ 관계부처와 협조, 에너지관련 세수 일부 또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대기환경개선에 집중 투자 ○ 중장기적으로 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용 촉진 및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내재화를 위한 환경관련 세제 개편
2. 4대강유역 사전예방적 통합관리체계 정착 ■ 4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의 차질없는 추진 ○ 전국 최초로 한강수계 광주(廣州)시의 오염총량 관리제를 금년중 시행 - 한강 물관리대책 시행 5년 중간평가를 실시, 왕숙천, 경안천 등 문제수역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03.12) ○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3대강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준비 - 3대강수계 목표수질 설정·고시(""03.9 낙동강, ""03년말 금강·영산강) 및「시·도 오염총량 관리 기본계획」수립 추진
■ 비점(非點)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마련 ○ 공장, 생활하수 등에 비해 관리가 미흡했던 농경지, 도로, 도시노면 등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정부 종합대책 확정(""03.10), ""04년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
■ 주민지원제도 개선 및 상·하류 균형발전 도모 ○ 수계관리기금(연간 5,300여억원) 주민지원방식을 단기적·개별적 지원에서 중장기적·집단적 지원으로 전환, 지역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 - 상·하류 합동 유역관리네트워크 구축, 강살리기 실천운동 확산 등 시민참여의 유역 자율관리 시스템 강화 ○ 열악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축산폐수, 오수, 농약 등에 관한 종합적 관리지원대책을 마련하여 균형발전사회의 토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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