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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제목 | 폐기물반입 감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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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제 적용, 단가 차등화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 감시 업무가 강화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반입규정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위반차량을 처벌하는 방식에서 위반업체에 대해 위반의 경중에 따라 유형별 벌점제에 의한 반입단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미리 배출업소별 다음 시료채취 시기를 알 수 없도록 ‘시료채취 전산 프로그램’을 수정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적인 기준위반 차량은 반입이 정지되고 이를 감시하기 위해 출입카드를 정기적으로 교체해 지속적으로 대조확인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이동식 차량번호 검색시스템을 내년에 도입해 매립현장 입구 등에서 수시로 반입정지차량을 확인하게 된다. 한편 감시요원의 임금을 지자체 환경미화원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임기도 2년 단임에서 연임으로 바꿔 책임감 및 소속감을 높이게 된다. 공사는 우수 업체를 포상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감시요원에게는 해외견학을 실시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반입정지차량의 식별을 용이하게 해 반입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고 반입규정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 불법폐기물 반입을 근절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 매일환경신문사(http://www.eco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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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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