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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BC 9시뉴스 신불산 달포습지 관련보도 해명
◆ ""03. 8.10. MBC 9시 뉴스에서는, 우리부에서 골프장의 건설로 훼손될 위기에 놓여있는 신불산 고층습지(가칭 달포늪)를 자연환경 정밀조사 조차 실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동 보도내용은 자연환경 정밀조사에만 포인트를 두어 보도한 것으로서 우리부에서 동 습지지역을 방치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양산 달포늪은 지난 8월 최초발견되어 언론에 보도되었는 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동 언론보도를 접하고 즉각적인 현지확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우리부에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동 습지에 대한 자연환경조사 추진방안을 모색할 것과 동 습지지역을 생태계변화관찰 대상에 포함시켜 변화관찰을 실시 할 것, 그리고 각종 소관업무 처리시 동 습지가 보전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 이러한 업무지시는 과거 양산 화엄늪이 지자체의 자연환경정밀 조사를 통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예가 있었기 때문이며, 생태계 변화관찰의 지속적 실시 등은 동 습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였습니다. ◆ MBC 보도에서는 그 당시 우리부에서 즉각적인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으나, 국립환경연구원 생태조사단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자연환경정밀조사는 연초에 수립된 전국습지현황조사, 전국동굴조사, 해안사구 정밀조사 등 각종 조사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새롭게 발견되는 모든 습지에 대하여 기 계획된 조사사업 외의 조사를 수행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닐 뿐더러, 지난 8월 당시 생태조사단은 계획된 조사사업 외의 조사로써 울진 왕피천 유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또한 금년들어 동 지역에 대한 자연환경정밀조사 실시를 검토할 당시 골프장 건설사업자측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의 일환으로 동 습지주변지역에 대한 공사를 중지하고 외부전문가들에게 정밀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영산강 상류 담양습지 등 조사 및 보전대책이 시급한 타 지역에 대한 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달포습지에 대한 우리부 차원의 조사는 사업자측의 조사가 완료된 후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보완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 달포습지에 대한 조사를 보류하게 된 것입니다. ◆ 사업자측에서는 지난 5.22. 동아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에 달포습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의뢰하였으며 9월중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인 바, 향후 최종보고서 검토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조사가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보호지역 지정 필요성 등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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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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