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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제목 | 물이용 부담금 등 환경 관련 부담금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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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라는 지적을 받아온 정부 부담금 중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등 10개가 폐지되고 방송발전기금 징수금 등 11개는 운영 방법이개선된다.
그러나 물 이용 부담금 등 환경 관련 부담금은 요금이 올라가 국민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8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담금운용평가단이 작성한 이같은 내용의 부담금 운용 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평가단은 연초경작지원 출연금,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금 등은 일몰제를 적용하고 환경 관련 부담금은 조세 전환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되 물이용 부담금과 생태계보전 협력금, 재활용 부과금 등은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건의했다. 이번 부담금 평가는 2001년 12월에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난 7개월간 102개에 이르는 정부 부담금 전부를 대상으로 이만우 고려대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민간평가단의 자료 조사와 해당 부처 설명회 등을 통해 실시됐다. 부담금 평가 결과에 따르면 도시공원법상 원인자 부담금과 산업단지 원인자.이용자 부담금, 소하천 원상 회복 예치금, 소하천 수익자 부담금, 수자원 원인자 부담금, 보안림 수익자 부담금, 병해충 구제예방비용 분담금 등은 정책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보고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 공동 부담금은 민간 자금 성격이 강해 민간자금화하고 전기사업자.수용자 부담금 중 사업자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으로 전환돼 폐지된다. 아울러 기반시설 부담금, 항만시설 손괴자 부담금, 산림복구 하자보수 보증금,사방사업 원인자 부담금, 사방사업 수익자 부담금, 방송발전기금 징수금, 경륜경정출연금, 마사회 특별적립금 출연금, 전통 소싸움 이익금 출연금 등 9개는 부담금 관리 기본법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평가단은 이와 함께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원자력 관계 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등은 부과 요건, 산정 기준, 산정 방법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근거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예산처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자료출처 : 파이낸셜뉴스(http://www.fn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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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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