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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제목 | 식수용 저수지 건설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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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그 동안 도시 위주의 상수도 공급으로 도시지역은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으나, 일부 농어촌지역은 먹는물 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실정임(농어촌의 상수도 미급수지역은 수량·수질이 취약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우물 등을 이용) ○ 또한, 다목적댐은 인구밀집지역의 식수원 공급이 주목적으로서 농어촌 상습 가뭄지역의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곤란 ○ 지역실정에 적합한 중소규모의 식수용 저수지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 2. 그간의 추진상황 ○ 식수용저수지 건설 예비조사(`97.4∼`98.5)에 따라 식수용저수지 건설사업을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98.6) ○ `99∼`02년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했으나 미반영 ○ 가뭄대책 일환으로 농어촌지역의 식수용 저수지를 건설키로 결정(2001.6, 총리주재 비상가뭄대책위원회) ○ 2001년 국정과제 감사원감사에서 식수용 저수지 건설규모·갯수·우선순위 등을 조정토록 통보받음 3. 식수용 저수지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04∼2007년(4년) ○ 총사업비 : 2,192억원(개소당 71∼340억원) ○ 사업추진방안 : 민간대행 방식으로 직접수행 ○ 주요 사업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지보상, 저수지(26∼323만톤 규모) 건설, 취수시설 설치 및 기존 상수도 연결관로 건설 4.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애로사항 : 예산당국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 ○ 해결방안 : 예산당국이 식수용저수지 건설사업을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므로, 수도법에 근거하여 환경부 직접수행사업(민간대행)으로 전환하여 추진 5. 향후 추진일정 ○ 예산당국에 현행 농어촌 상수도 예산지원체계의 문제점과 식수용 저수지 건설 필요성을 설명(∼2003.8월) ○ 예산 확보 시, 식수용 저수지 건설 추진(2004년) ○ 예산 미확보 시, 향후 추진방안 재검토(200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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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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