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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하반기 수질정책 방향
1990년대 후반부터 시화호문제,새만금호문제,4대강 식수원 오염문제등환경현안은 끊이질 않았다.1998년 새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수도권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여론의 질타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동안 각종 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의 수질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및 자치단체 등과 총 420여회의 각종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거쳐우리나라 환경정책사에 큰 획을 긋는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을 완성하였다.1998년 11월에 「한강수계상수원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 」을 시작으로 1999년 12월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 」,2000년 10월에는금강및영산강 수계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다.또한 이 대책을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9년 8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이,2002년 7월에는 나머지 3대강에 대한 특별이각각제정 ·시행되었다.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은 그간의 수질관리대책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상하류 공영(win-win)정신을 바탕으로 수립되었다.이는 지속가능한 유역공동체 건설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발원지에서 하구까지 은물이흐르는 하천,생명력이 넘치는 건강한 유역,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쾌적한 환경,그리고 유역구성원들이 수질보전을 위해 협력하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다.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오염총량제,수변구역제도,물이용부담금제,상수원지역 지원 및 토지매수제 등 강력하고 선진적인 물관리 정책을 도입하였다.
4대강 특별대책은 2005년까지 주요 상수원의 수질을Ⅰ~Ⅱ급수 이상으로 개선하고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에 2005년까지 총 11조 1,118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율을 2005년까지 수계별로 72.6~84.4%까지 높힌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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