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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제목 | 환경부 ‘납 형광등’ 생산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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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치명적인 납이 중국산 형광등 유리에 다량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보도(문화일보 7월21일자 28면)와 관련, 환경부는 납유리 형광등의 생산억제 대책을 세우겠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형광등 유리의 납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직접적 규제가 어렵지만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재활용 비용을 높여 부담을 주면 납유리 형광등 생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현재 단일하게 책정돼있는 형광등 유리의 재활용 비용을 차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형광등뿐 아니라 각종 제품과 포장재의 유해물질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서두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출처 : 문화일보(http://www.munhw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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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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