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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제목 | 친환경적 인간중심 신행정수도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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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관련법 국회 상정
기본구상 마련 내년 입지 선정 신행정수도가 친환경적이고 주민편의시설이 완비된 인간중심의 도시로 건설될 예정이다. 3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에 따르면 입지선정의 장기화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어려워진 일본의 경우와 달리 객관적인 입지선정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브라질과 호주의 경우 도시경관은 훌륭하지만 주민편의를 고려하지 않아 주민생활이 불편하고 도시활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새로 건설되는 신행정수도는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은 3일 오전 10시 30부터 정부 대전청사에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을 주제로 제12차 국정과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희상 비서실장을 비롯, 재경·행자·건교·환경 등 관계부처장관, 여야의원, 김안제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자문위원장과 대전 광역시장, 충북·충남지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권오규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장은 보고를 통해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21세기 글로벌시대에는 지역경쟁력 확보가 국가경쟁력의 근원"이라며 "국가운영구조에서 나타난 지방의 자율성과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중앙집권적 구조, 수도권 집중 및 지방 낙후로 인한 지역간 갈등, 수도권내 각종 규제 등이 그대로 유지되어서는 국가경쟁력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행정수도건설을 정부혁신·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동북아 경제중심 등 다른 국정과제와 연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가 성장동력을 창출해 한국을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중심에 있도록 하는 21세기 국가발전 전략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신행정수도 구체적인 추진일정,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특별조치법안의 주요내용,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난개발 방지대책, 외국의 행정수도 건설 사례 및 교훈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지역 주민의 불만해소 방안과 신행정수도 건설과 다른 국정과제와의 연계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도 함께 열렸다. 자료출처 : 환경일보(http://www.hk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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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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