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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제목 | 『제3차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03∼07) 확정·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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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사업에 16.8조원 투자
공기·물·폐기물 등 체감생활환경 개선 중점추진
■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참여형 녹색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제3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2003∼2007)}을 확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는 환경의 세기인 21세기를 맞아 전지구적 과제로 대두된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한 선진환경정책을 마련하고,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 각종 환경 시책을 통합·조정하고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추진목표와 전략을 제시하는 범정부적인 법정계획이다. ■ 동 계획은 ① 사전예방적 환경관리 강화, ② 개발과 보전의 조화, ③ 환경과 경제의 상생 정착 ④민·관, 국제 파트너쉽 증진을 4대 추진전략으로 하여 171개 투자 및 시책사업을 선정하고, ■ 공기·물·폐기물 등 체감 생활환경 개선, 생명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조성, 환경 친화적인 생산·소비문화 정착 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계획기간 동안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등 환경개선사업에 16.8조원을 투자하게 되며, ○ 분야별로는 상하수도관리 82,727억원, 대기관리 25,052억원, 폐기물관리 22,865억원 등에 재원이 중점적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 또한, 전략환경평가제도,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제도 등 선진환경관리정책을 도입·시행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환경성과를 극대화 해 나갈 계획이다. ■ 2007년의 환경질 개선목표는 수도권의 미세먼지(PM10)를 55㎍/㎥(""01년;71㎍/㎥)으로 개선하고, 상수도를 91%(""01년;87.8%)까지 보급하며, 생활폐기물은 49.0% (""01년;43.1%)까지 재활용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다. ■ 동 계획에 대하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그 성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 환경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18개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협조기관 또는 사업추진기관으로 참여하게 된다. ※ 붙임 : 제3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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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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