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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제목 | 환경개선에 5년간 16조8천억원 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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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현재 71㎍/㎥에서 200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55㎍/㎥까지 끌어내릴 계획이다.
또 상수도 보급률은 87.8%에서 91%로,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43.1%에서 49%로 높일 방침이다. 환경부는 1일 범정부적 차원의 5개년 환경계획인 제3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2007년까지 16조8천억원을 투입해 환경 수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에는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18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협조.추진 기관으로 참여하게 된다. 분야별로는 상하수도 관리에 8조 2천727억원, 대기관리에 2조5천52억원, 폐기물관리에 2조2천865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환경부는 현재 87.8%에 머물고 있는 상수도 보급률을 5년 내에 91%까지, 하수도 보급률은 73.2%에 8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71㎍/㎥에서 미국등 환경선진국 수준인 55㎍/㎥까지, 질소산화물 농도를 0.037ppm에서 0.027ppm까지 개선할 방침이다. 또 국민 1인당 하루 1.01㎏에 달하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0.95㎏으로 낮추며 매립 비율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맞물려 개발사업이나 행정계획의 입안단계부터 환경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와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제도도 병행 추진한다. 환경부는 ▲사전예방적 환경관리 강화 ▲개발.보전의 조화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민.관.국제 협력관계 증진을 4대 추진전략으로 정하고 171개 투자사업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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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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