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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제목 | 2004년 4대강 수계관리기금 총 5천3백86억원 규모의 운용계획안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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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3,019억원), 낙동강(1,476억원), 금강(496억원), 영산강·섬진강(396억원)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수계관리기금의 2004년도 운용계획안이 환경부장관(위원장), 관련 광역자치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되었다. - 2004년도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총 규모는 5,386억 4천만원으로, 2003년도의 5,324억 3천만원에 비해 1.2%(62억 1천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 앞으로 기획예산처와의 협의·조정,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절차를 거친 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게 된다. ■「수계관리기금」은 4대강특별법에 의하여 4대강수계내 주민 등에게 부과하는「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고 당해 수계의 상수원 수질개선 및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쓰이는 기금으로서 각 수계의 자주재원(自主財源)이다 - 한강수계관리기금은 "99.8.9, 낙동강 등 나머지 3대강은 "02.7.15일 설치되었으며, 각 기금의 관리는 각 수계별 광역자치단체장과 환경부장관 등으로 구성된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맡고 있다. - 수계관리기금의 주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의 현재 요율은 한강,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는 톤당 120원, 낙동강수계는 100원이다. ■ 이번 2004년도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간 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관련 지자체의 사업계획 검토,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 수계위자문위원회의 검토 및 관련시·도와의 사전 협의·조율과정 등을 거쳤다. ■ 2004년도 수계관리기금의 세부운용계획은 ①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토지매수 등의「수질개선기반조성사업」에 3,437억원 ② 주민지원사업에 1,217억원 ③ 녹조방지사업·청정산업지원 등 「수질개선지원사업」에 551억원 ④ 유역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홍보, 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사업, 환경기초조사연구비 등에 181억원이 집행될 계획이다. ■ 2004년도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특징은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토지 매수 등 주요 수질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 유역관리는 유역구성원의 참여, 화합 및 실천이 따라 주어야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교육·홍보,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사업, 환경기초조사사업 등의 사업에 기금예산을 합리적으로 책정한 점이다. · 총 181억으로 2003년도 127억에 비해 42.5% 증액 - 유역의 자주재원인 수계관리기금이 이러한 사업에 지원됨으로써수질개선사업의 촉진은 물론 유역공동체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1. 2004년도 4대강 수계관리기금 사업계획 1부. 2. 수계관리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비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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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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