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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제목 | 주민참여 환경감시 프로그램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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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환경감시 프로그램」 추진계획
Ⅰ. 목 적 o 참여정부에서는 배출업소 단속·환경감시활동에 지역주민·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o 점검기관과 지역주민·시민단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단속과 환경감시활동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한 단속행정을 구현 Ⅱ. 기본방향 o 한정된 행정인력으로 다양한 유형의 환경오염행위를 일일이 감시·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오염으로부터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주민·시민단체들이 지역 환경감시업무에 능동적·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o 지역주민·시민단체들의 환경감시활동 등 각종 환경업무 집행과정에 참여를 확대하여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제고 Ⅲ. 추진계획 가. 「주민참여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 확대 o 점검기관과 지역주민·시민단체간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역환경문제를 함께 참여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운영 - 민원다발지역, 오염이 심각한 지역, 반복적 위반업소 등 취약지역과 취약업소 단속시「환경감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시민단체들을 배출업소 단속활동에 참여토록 함 나. 지역별 「자율환경감시단」구성·운영 o 지역주민·시민단체·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별, 산업단지별 「자율환경감시단」을 구성·운영 - 사업장 주변의 환경오염행위 상시 감시활동 및 하천 순찰 실시 - 악취,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무단투기, 하천오염 등 중점감시 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환경교육·홍보 강화 o 지역주민·지역환경단체, 주부·여성들을 대상으로 환경강좌 등 교육 연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환경관련 자료를 제공 -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환경보전실천방안, 환경보전활동 사례 등을 소개하는 교육 실시 등 o 지역환경단체·군부대·학교 등 환경교육시 유역(지방)환경청과 연계하여 「환경교육·홍보단」등을 적극 활용 o 지역주민·시민단체들이 능동적·자발적으로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현장 체험 등 동기 부여 - 자연생태 탐방, 환경기초시설, 쓰레기처리과정, 환경오염현장 등 방문 라.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강화 o 관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사범에 대한 환경오염신고포상금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 행위신고보상조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o 환경신문고로 접수된 신고사항은 신속히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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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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