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사회 각 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4월 내 출범 추진
환경부(조명래 장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를 조속히 출범하기 위해 설립추진단을 발족하고, 4월 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오피시아빌딩 313호에서 설립추진단 현판식을 개최한다.
앞으로 출범하게 될 범국가기구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각 계의 참여 하에 도출하여,
정부에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제안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도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해법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범국가기구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며, 사회의 각 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본회의(약 30~40명)를 비롯하여, 미세먼지 저감, 피해예방,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의 분야별 회의체를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정책참여단(가칭, 약 500명)'을 운영하여 논의과정에서 각 분야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의 틀을 갖추며,
또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석학급 인사들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범국가기구를 4월 내로 조속히 발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고,
설립추진단장은 유엔(UN) 등 외교·국제협력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과 통찰력을 가진 김숙 전 유엔대사와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정책입안을 주도해온 안병옥 환경부 전 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설립추진단은 환경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범국가기구의 설립규정 제정, 위원회 위원 후보자 선정 지원, 예산편성 및 운영·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범국가기구가 사회 각 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숙 설립추진단 공동단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일상생활부터 산업 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걸쳐있어 논의과정에서 사회 각 계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한 위원회 논의구조를 만들고 각 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이 선정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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