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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관련 ISO체계 국내 도입

기후변화관련 ISO체계 국내 도입 온실가스 양을 산정하고 감축사업을 통해 얻은 제거량 검증을 위한 국제 표준틀이 마련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3개월간 기후변화관련 국제표준규격과 관련 국내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표준심의회 환경부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KS)으로 최종 확정고시 했다고 4일 밝혔다.
기후변화관련 국제표준규격은 지난 2002년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44개국 175명의 전문가들이 8차례의 국제회의를 통해 제정됐다.
기업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 산정하기 위한 지침(KS A ISO 14064-1)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행하는데 요구되는 원칙과 절차((KS A ISO 14064-2), 그리고 기업이 선언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을 평가하고 검증하는데 필요한 사항(KS A ISO 14064-3) 등 3개의 규격으로 구성됐다.
제정된 KS 규격은 산자부 에너지환경팀 및 에너지관리공단 등 관련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을 위한 기본 지침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향후 기술표준원은 제정된 KS 규격을 우리 기업들과 관련 검증기관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규격 해설서를 만들고 전국 순회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관련 3개의 규격 이외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을 검증하는 기관의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규격(ISO 14065)을 제정 중이다. 이 규격은 내년 초에 완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술표준원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검증기관의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규격 제정과정에서도 국내 의견을 적극 반영시키는 한편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감축사업 등록에 필요한 비용 지원(200∼500만원)과 에너지·자원 또는 신재생에너지 과제선정 평가 시 3% 이내의 가산점 부여, 그리고 감축실적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국가환경경영대상 및 에너지절약 유공자 포상) 등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올 해 하반기 안에 정부 관계부처들간 협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에코저널(20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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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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