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Climate Tech Projects>Climate Projects>Green Climate Technology Information Syetem CTis

Select language

Climate Projects

Korean Climate Tech Projects

국내 기후기술 사업 상세보기

Title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이용촉진 및 통합관리 법제화 방안 연구

Ⅰ

연구용역 개요

1. 과 업 명 :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이용촉진 및 통합관리 법제화 방안 연구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ㅇ ‘21년 말 전기차는 전년 대비 71.5%(+96,481대)증가하여 총 231,443대가 누적 등록 되었으며, ’18년말 대비 4.2배 증가

- ‘한국판 그린뉴딜’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 목표는 ~’30년 300만 대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 급증 전망

* 보급 목표(누적) : (’22) 43만대 → (’25) 113만 대 → (’30) 300만 대

ㅇ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1년 등록차량 부터 배터리의 지자체 반납 의무가 폐지되었으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성능·안전성 평가 및 재사용·재제조·재활용 사업성 검증 진행 중

ㅇ 그러나,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및 관리시스템이 부재인 상황, 민간에서 사용후 배터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 및 관리개선을 위하여 법제화를 추진코자 함

*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22.9, 관계부처 합동)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4. 용역비용 : 130,000,000원(VAT포함)

5.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과업 범위

①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계법령 고찰 및 현황 분석

ㅇ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관계법령 고찰

- 국내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주기(ex, 탈거→수거→운송·보관→재사용·재제조→재활용→매립) 관련 유사법규 및 제도현황 조사

*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 제도 종합 검토·분석

- 해외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법규 및 제도 사례 분석

* EU battery 여권제도 상세 분석 및 해석

- 관련 현행 법규 개선사항 발굴(규제개선 또는 강화) 및 유사 법 비교를 통한 ‘(가칭)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이용촉진 및 통합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 검토

② 전기자동차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법제화 방안 제시

ㅇ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이용촉진 및 통합관리를 위한 독립법안 제정 또는 기존 법률체계 내 법제 개정 방안 마련

ㅇ 법제화 항목구성 및 내용구성

- 법안 목적 설정 및 법제화 체계, 항목구성

- 법제화 조항 설정 및 조항별 내용구성

- 관련 타 법과의 연계성, 중복성, 위법, 예상 쟁점사항 등에 대한 종합 검토

③ 기타 업무지원

ㅇ 법체계 정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기타 법제 업무 지원

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