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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국제법정책연구 3] 기후변화 최신 동향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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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과업 개요
가. 과업명 : 기후변화에 관한 최신 동향 연구
나.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ㅇ 기후변화 대응이 핵심 외교 현안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주요국 입법 동향 파악 필요
ㅇ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 도입과 관련한 국내 입법과의 연계 검토 및 전망 제안 필요
다. 과업 내용(안) ※ 과업의 상세 내용은 선정된 연구자(기관)와 협의 예정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검토 및 국제 동향 분석
ㅇ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EU CBAM)검토
ㅇ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을 둘러싼 유럽의회 내 동향 및 관련 쟁점 검토
ㅇ 최근 주요국 관련 동향 분석
EU CBAM과 한국 배출권 거래제의 연계 및 협상 전망
ㅇ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ETS) 관련 최근 동향 및 쟁점 분석
ㅇ EU CBAM과 국내 ETS의 연계 검토 및 관련 쟁점 분석
ㅇ EU 및 국제 다자협의체에서 한국의 대응 방안 및 기대효과 제시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
ㅇ 국제환경법 분야 외교역량 강화 방안 또는 외교전략 방향 제시
ㅇ 한국 ETS 보완을 위한 국내외 사업 제안
라. 사업기간 : 계약일자 ~ 2022.12.16. (약 4개월, 변동 가능)
마. 사업예산 : 9,000,000원(금 구백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바. 연구일정(안) (변동 가능)
ㅇ 10월 중순 : 중간 보고회 ㅇ 11월 중순 : 최종 보고회 ㅇ 12월 중순 : 최종보고서 발간 ※보고서 제목: 『국제법 정책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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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 |
StartDate | 2022-08-17 |
EndDate | 2022-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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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Others |
Project schedule | |
Sources | NTIS |
Country |
Priv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온실가스 감축성과 평가체계 연구_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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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 대기환경 모사 대형 챔버 설계 및 해석 연구용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