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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제법정책연구 3] 기후변화 최신 동향 (재공고)

I. 과업 개요

 

. 과업명 : 기후변화에 관한 최신 동향 연구

 

.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기후변화 대응이 핵심 외교 현안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주요국 입법 동향 파악 필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 도입과 관련한 국내 입법과의 연계 검토 및 전망 제안 필요

 

. 과업 내용()

과업의 상세 내용은 선정된 연구자(기관)와 협의 예정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검토 및 국제 동향 분석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EU CBAM)검토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을 둘러싼 유럽의회 내 동향 및 관련 쟁점 검토

 

최근 주요국 관련 동향 분석

 

EU CBAM과 한국 배출권 거래제의 연계 및 협상 전망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ETS) 관련 최근 동향 및 쟁점 분석

 

EU CBAM과 국내 ETS의 연계 검토 및 관련 쟁점 분석

 

EU 및 국제 다자협의체에서 한국의 대응 방안 및 기대효과 제시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

 

국제환경법 분야 외교역량 강화 방안 또는 외교전략 방향 제시

 

한국 ETS 보완을 위한 국내외 사업 제안

 

. 사업기간 : 계약일자 ~ 2022.12.16. (4개월, 변동 가능)

 

. 사업예산 : 9,000,000(금 구백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연구일정() (변동 가능)

 

10월 중순 : 중간 보고회

11월 중순 : 최종 보고회

12월 중순 : 최종보고서 발간

보고서 제목: 국제법 정책연구

 
File
StartDate 2022-08-17
EndDate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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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Others
Project schedule
Sources NTIS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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