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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limat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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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기재부] 4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22 4 년 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배포
□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배포


<디지털 뉴딜>

□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대규모 데이터 수집·가공, 인공지능 솔루션 지원 등을 위한 「인공지능 융합 확산 신규과제*」 선정(4월초),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클라우드 바우처**」 지원(4 월말) 등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D.N.A.(Data, Network, AI) 혁신 생태계 기반을 지속 조성할 계획
* 안전 국방 행정 제조 등 개 신규 사업 및 과제 공모를 통해 33개 대상 사업자 선정
**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600개사 이상)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컨설팅, 클라우드 바우처 제공 등 추진(4월 4주에 대상자 선정후, 5월부터 사업 수행)

 ㅇ 인공지능 기술 활용성 제고, 민간의 클라우드 전환 지원으로 ,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민간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원격근무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4월초)」을 추진하고,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4월말)」을 통해 유망 창업·벤처 기업 개사를 선정 300 할 예정
* 화상회의 재택근무, (협업 Tool)  등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금 30% 포함) 이내 바우처 지원(신청 기간 : 4.1~14일 예정)
** 메타버스 등 비대면 분야의 새로운 산업 흐름을 적극 고려해 창업기업 선발, 총 300개사 사업화 추진(최대 1억 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 특화 프로그램 지원

 ㅇ 국내 비대면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 육성 관련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전망

□ 또한 스마트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발굴하고, 실증기회 제공·사업화 촉진을 위해 「혁신기술 발굴사업*」의 지원대상을 선정(4월초)할 계획
 * ①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대학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주도형(10개 사업, 최대 15억원)'과 ②시민 주도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주도 리빙랩형(5개 사업, 최대 10억원)' 지원을 추진

 ㅇ 기업·대학·시민 등의 다양한 스마트시티 관련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관련 디지털 산업 활성화 추진 


<그린 뉴딜>
□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친환경 미래 전기차·수소차 확산을 추진할 계획

ㅇ 이를 위해 「상용 수소 전기차 충전소 설치 민간 공모사업*(2.9~3.21일)」과 「적자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사업 (4초 대상자 선정)」을 추진하고 「지역별 맞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논의(4월초, 환경부-지자체)도 추진될 예정
* 지역별 수소차 충전소 대폭 확대를 위해 '상용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 민간사업자에 설치비용 일부를 지급(658억원, 액화시범 5개 등 총 24개 사업)
** '21년도 적자가 발생한 상용 민간 수소충전소에 대해 수소연료구입비 일부를 지원(153역원, '22년 상반기 146개 충전소)

ㅇ 해양 수송부문 친환경 전환을 위해 「친환경 경비함 건조*」,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어선(700마력급, LPG추진) 개발사업(4월중순)」을 추진할 계획
* 3천톤급 하이브리드 경비함 건조(3척), 친환경 유류방제정 건조(2척)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등 그린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존 사업들도 추진할 계획

ㅇ 먼저 주택 건물·마을단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사업 (4월중순)」을 공모하고 수열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하여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업무협약*(4월말)」을 추진할 계획
* 민간 지차제 시범사업 대상자가 확정(3월말)됨에 따라, 환경부-수자원공사-사업자간 양해각서 체결후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을 본격 추진 

ㅇ 또한 산업단지 내에서 그린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 사업*(4월말」도 진행할 예정
* 스마트그린산단 기업 대상 클라우드 기반 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보급, 산업단지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등을 위한 수행기관 공모(4월 4주~5월초)

□ 그 밖에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4월초)」 「다회용 수송포장재 사용 촉진 업무협약(4월, 환경부-물류사-유통업체)」, 「지구의 날 소등행사**(4.22일)」 등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동이 추진될 예정
*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대응 기술개발 사업(‘22년 예산 : 73억원)'과 '해양쓰레기 선상 처리를 위한 핵심모듈 개발 및 선박 실증사업(‘22년 예산 : 18억원)'을 위한 사업자 선정 등 추진
** 기후위기 대응 홍보 일환으로 전국민이 참여하는 소등행사 (20:00~20:10, 10분간)

ㅇ 또한 기업의 녹색경제활동 전환 가속화를 위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4월중순)」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4월초)」을 통해 기업의 친환경 활동에 대한 투자지원을 확대
* 녹색채권 발행 및 금융상품에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금융기관·기업 및 컨설팅 기관을 매칭하는 시범사업 추진
**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이행 참여 기업에 관련 생산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 투자자금 융자 추진(4월 공고, '22년 예산 : 1,5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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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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