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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스페인] 재활용 불가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세금 부과 계획

● 화요일, Teresa Ribera 스페인 에너지환경부 장관(Energy and environment minister)은 스페인이 재활용 불가 플라스틱 포장재에 새롭게 세금을 부과해 연 7억 유로(8억 1,000만 달러) 이상의 세수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함. 

● 스페인 정부는 2021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하겠다는 유럽연합의 조치를 지원하고자 포장재 1킬로당 0.45 유로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 Ribera 장관은 주간 국무회의가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간접세는 스페인 시장에서 사용되는 재사용 불가 플라스틱 포장재를 제조, 수입 또는 EU 내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될 것”이라고 말함. 

● Ribera 장관은 자료가 존재하는 기간 중 가장 최근인 2017년을 예로 들며, 2017년에 이 조세제도가 있었다면 세수로 7억 2,400만 유로를 거둬들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함. 이 신규 세금이 통과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의회 절차가 남아있음. 

● EU는 오염 감소 노력을 통해 2021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수저류, 접시 등의 사용을 금할 계획임. 

● Ribera 장관은 다른 EU 국가보다 스페인의 환경세(Green taxes)로 인한 세수가 적다고 언급하였는데, 스페인의 환경세에 따른 총 세수는 2017년 기준, GDP의 1.83%였던 반면 EU 평균은 2.40%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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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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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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