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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폴란드] 폴란드, EU의 2030년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확대 계획 없어

● EU의 2030년 기후 목표 달성 방안에 관한 뜨거운 논의가 진행된 유럽연합 이사회 정상회담에서 Krzysztof Tchórzewski 폴란드 에너지 장관은 에너지 소비 감소와 재생에너지 활용과 관련된 폴란드의 활동을 더 확대할 생각은 없다고 밝힘. 

● Tchórzewski 장관은 폴란드 정부의 “매우 야심찬” 재생에너지 목표에 관해 언급하며 “지금보다 더 많은 조치를 취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폴란드의 에너지 사용 감축 목표는 “충분히 야심차다”면서 폴란드의 신규 계획과 관련해 구체적 정책에 관한 추가 정보가 덧붙여질 것이라 말함. 

● 장관들은 2월에 발표된 국가에너지기후계획(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s, NECPs) 초안에 관해 논의함. 6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최종 계획은 더욱 야심차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EU는 1.6% 포인트 차이로 32%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 경고함.    

● 에너지 효율성 목표치인 32.5%는 6 포인트 이상 차이로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 이에 정부는 올해 말까지 EU 집행기구의 권고에 맞춰 계획안을 다시 제출해야 함. 

● Tchórzewski 장관은 EU의 2050년 순제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 설정에 관한 회원국들의 동의를 저지하고 있는 4개국 중의 하나인 폴란드 및 다른 동유럽 국가들은 EU의 기후 목표 달성과 관련해 특히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말함. 

● 그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이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상당한 투자금을 “유럽의 연대의식(European solidarity)을 바탕으로 유럽기금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덧붙임. 

● 지역 내 다른 국가들도 에너지 사용 감축에 따른 비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Jurģis Miezainis 라트비아 대표는 낡은 주택을 단열하는 일은 공공 재정(Public financing)의 이용가능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면서 “가능한 경우, 우리는 EU의 에너지 효율성 목표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의향이 있다”고 말함. 

● EU의 서유럽 회원국들은 동유럽 회원국의 비용을 부담하길 꺼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Stefano Patuanelli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다른 국가들은 EU 목표치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목표를 설정한 상태여서 우리보다 목표를 더욱 상향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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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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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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