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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네덜란드 정부, '산업용 이산화탄소' 과세 부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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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정부가 2030년 기후 계획에 대한 결과로 산업계에 이산화탄소(CO2) 배출 분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부활시킴. ● 이는 네덜란드 환경평가청(Netherlands Environmental Agency, PBL)과 네덜란드 경제분석국(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Analysis, CPB)이 3월 13일 공개한 분석에 따른 것임. 네덜란드는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률을 49% 감소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전망에 따라 이번 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다시금 과세론에 힘이 실리고 있음 ● 이에 따라 네덜란드 산업계는 에너지 사용규모에 따라 분담금을 부담하게 됨. 이번 분담금은 'ETS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수익금은 산업을 '환경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사용되며, 세부 사항은 4월 중 발표될 예정임. ● 네덜란드 출신의 EU 집행위원장 사회주의 후보인 Frans Timmermans는 최근 유럽 전체에 CO2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었음. 아울러 네덜란드는 성장 중인 중고 전기차 시장에 더욱 집중하여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CS)의 역할을 더욱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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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 Policy tr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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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s |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
| Prev | EU 환경청, 소규모 산업시설이 유럽 수자원에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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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 | EU집행위, '폭스바겐 디젤 사태' 이후 개선계획 제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