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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EU-일본, 자유무역협정에서 친환경 사안 다뤄
● EU와 일본은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파리 협약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무역 및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내 노동법 및 환경법을 낮추지 않기로 합의함.
 
● 금번 체결된 경제파트너십협약(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중 지속 가능 발전에 관한 
장(章)에서 양 당사국은 천연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관리를 도모하고 생물다양성, 임업 및 
어업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함.
 
● 이 협약에 따르면, EU와 일본은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통해 확보한 제품 이용 방법과,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제품 이용 방법(라벨링 제도 등을 이용)을 장려"함.
 
- 비공식적으로 JEFTA라 알려진 이 협정은 세계 경제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유무역권을 
형성함. 이 협정은 EU와 중국이 기후 대책 및 에너지에 관해 보다 긴밀한 협력을 약속한 공동 성명서 
발표 다음날 성사됨. 
 
● 도쿄에서 무역협정에 서명한 유럽이사회 의장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는 이 협정이 취임 직후 
파리 협약에서 탈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립주의적 경향에 대한 추가 반박임을 분명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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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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