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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러시아 최근 노동법 개정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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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노동부문을 규율하는 법령으로는 헌법, 국민 고용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헌법은 인간과 국민의 기본 권리를 규율하는 법령 중 하나로 실업자 보호에 대한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 러시아 연방 내 국민의 고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실업자란 적합한 일을 찾을 목적으로 고용 기관에 등록된 일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일을 찾고 일을 할 준비가 되어있는 자를 말하며, 러시아 정부는 실업자 감소를 위하여 노동에 관한 법령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고 추가했다. ■ 2013년 5월에서 7월까지 채용 공고, 자택 근무, 추가 휴가,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등과 관련하여 개정 법령이 발효됐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노동법 부문 법령이 어떻게 개정됐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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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 | 러시아, 자본 출자 형태로 수행되는 투자활동에 관한 연방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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