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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아랍에미리트 상업관련법과 회사법
■ 아랍에미리트 상업관련법의 유래
  - 아랍에미리트연방은 1971년 설립된 이래로 국제상업활동의 주요한 중심지로써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국내경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업관련법령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하였다.
  - 또한 아랍에미리트정부는 연방입법체계의 선진화 및 개혁을 통하여 국내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경제성장에 대처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기구 및 단체와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주요 경제분야의 확대 및 다양화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이끌고 있는 아부다비는 오랜 기간 전부터 안전한 입법환경 조성을 통하여 국가경제가 얻을 수 있는 중요성과 많은 혜택에 대하여 인지하여 왔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자금투자환경을 보장하는 아부다비의 법체계는 다른 토후국의 법 제정자들의 큰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다.

 ■ 아랍에미리트 내 시행 중인 상업관련법과 일부 개정법
  - 국가지도자들이 지향하는 올바른 비전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법적 체계의 구축이 경쟁력 있고 번영하는 경제를 이룩하는데 필수적인 사안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토대로 아랍에미리트는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법적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 아랍에미리트연방은 1971년 국가설립이래로 경제, 상업, 투자에 관한 여러 법령을 공포하였다. 아랍에미리트는 투자문제의 해결과 국내 개발 및 투자사업에 관련된 모든 관계구축을 위하여 현재 경제 인프라 재건과 국내투자환경개선에 관한 여러 중요한 법령의 개정 및 개선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 현재 아랍에미리트가 검토하고 있는 법은 외국인투자, 경쟁, 상업조정, 원산지증명, 산업구축, 상업상의 사기행위방지에 관한 법과 산업재산권법과 회계감사인 업무에 관한 법과 회사법이다.

 ■ 외국인투자법
  - 새 「외국인투자법」은 국내에 보다 많은 외국인직접투자와 아랍 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된 여러 크고 작은 제도적,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법은 투자, 등록, 허가절차에 있어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통합적인 제도의 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특혜, 면세혜택, 보장혜택과 그들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경쟁법
  - 「경쟁법」은 경쟁원칙을 강화하고 시장시스템을 토대로 한 경쟁시장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경쟁원칙에 반하는 독과점과 권리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금지행위와 같은 국가경제의 견인차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잘못된 행위로부터 합법적인 경제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이 법은 아랍에미리트의 상업정책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는데 있어 세계무역기구(WTO)의 권고를 토대로 제정하였다.
  - 또한 이 법은 회사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에 지속 가능한 개발과 소비자의 복지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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