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Global NEWS

Global NEWS 상세보기
Title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수출 규제법
■ 본 법률은 국가 기관에 의한 수출 규제에 대한 법적 기본을 확정하고, 수출 규제 해당 상품(용역, 서비스, 지적 활동 결과물) 의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국경을 통한 운송 규칙을 정한다.

 ■ 수출 규제 부문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법령은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헌법, 본 법, 세관에 관한 법령, 위생 검역 및 방사능 안전 및 기타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법률로 구성된다.

 ■ 본 법률이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이 가입한 국가간 국제 조약과 경합하는 경우, 국제 조약 규정이 적용된다.

 ■ 이 법률은 상품(용역, 서비스, 지적 활동 결과물)의 수출, 수입, 재수출, 재수입, 운송시와 기타 대외 경제 활동에 적용된다.
이 법률은 또한 개인과 법인 간 수행된 거리 나 체결된 계약이 폭발, 방사능 물질, 대규모 살상 무기, 도구의 유포 가능성을 유발하거나, 국가 안보 및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이익에 해를 줄 경우 적용된다.

 ■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수출 규제의 주요 목적과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국가 안보 보장
  - 수출 관리 수행 부문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정치, 군사 및 경제적 이익 보장
  - 대량 살상 무기와 기타 무력 장비의 비확산에 관한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이 가입한 국가간 국제 조약의 의무사항 준수
  -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 원칙의 범위 내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상품(용역, 서비스, 지적 활동 결과물)의 최종 사용자, 중간자 및 기술 수준의 점검
  - 수출 규제 법령, 수출 규제 정책 시행에 관한 정보의 공개

 ■ 원산지, 소유자, 생산 일시에 관계 없이 다음의 상품(용역, 서비스, 지적 활동 결과물)이 수출 규제 대상이 된다.
  -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이 서명한 국가간 국제 조약에서 규정된 수출 관리 대상상품(용역, 서비스, 지적 활동 결과물)과 기술력
  - 대량 살상 무기 등을 포함한 군수품
  - 대량 살상 무기, 장비, 군 장비 등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상품(용역, 서비스, 지적 활동 결과물)
  - 폭발 및 방사능 물질, 방사능원이 되는 성분, 도구, 이온 방사 장치
  - 기타 집행 권력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는 수출 관리 대상 상품(용역, 서비스, 지적 활동 결과물)

 ■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수출 규제 대상 상품(용역, 서비스, 지적 활동 결과물) 목록은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집행 권력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고 승인된다.
승인 후 목록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포되어야 한다.

 ■ 수출 규제 시스템은 수출 규제 대상 상품(용역, 서비스, 지적 활동 결과물)의 수출, 수입, 재수출, 재수입, 운송 규칙을 결정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View Original URL View Original
Category
File
Sources
Global NEWS 이전글 다음글
Prev 터키 대기오염 법과 정책
Next 베트남 투자법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