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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WS
| Title | 러시아 수질분야 법과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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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의 수질오염 현황
■ 전세계에서 활용 가능한 지표 및 지하수의 1/4이 러시아에 위치하고 있을 정도로 러시아는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구 소련 시절부터 이어진 정부 주도의 환경 시설 건설 및 운영 체제는 러시아 정부의 재정 악화와 맞물려 환경 오염 심화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1990년대 경제 침체기를 겪으면서 전반적인 환경 오염 추세와 마찬가지로 수자원 오염 문제도 자연스럽게 수그러드는 분위기를 나타냈음 ■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오염 문제가 다시금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2. 러시아 환경 일반분야 법규 ■ 환경보호법은 러시아 연방의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법률로서 환경 관련 전 영역에 걸친 내용을 담고 있는 연방법임 - 2002년에 제정되었으며, 2004, 2005년에 수정, 보완되었음 -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고, 환경보호부문 법적 질서를 공고히 하고, 생태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사회 및 경제적 과제의 균형적 해결을 보장하는 환경보호부문 정부정책의 법적 기본, 호혜적인 환경, 생물학적 다양성, 천연자원의 보존을 규정함 - 러시아 연방의 영토, 대륙붕과 러시아 연방 독점경제 구역 내 지상에서의 삶의 기초가 되고 환경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활동과 기타 활동의 수행 시 발생하는 사회와 자연의 상호작용 부문 관계를 규정함 ■ 환경 전문 감정 법은 환경 평가와 관련된 법률로서 환경 지표와 환경 현황을 평가하는 기준과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법률임 - 1995년에 제정되었으며, 2001, 2004, 2005년에 수정, 보완되었음 3. 수질분야 법규 ■ 수자원 법은 가장 최근에 입안되어 만들어진 환경 관련 법률로서 러시아 연방의 수자원 이용과 수질 보존에 관한 일반법임 - 2006년에 제정되었음 - 호수, 하천 등 천연수자원 및 저수지, 하수 등 인공 수자원의 사용과 관리를 위한 법률임 - 러시아 연방, 러연방 행정 주체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수자원 사용 권한이 정해졌음 - 수자원 사용 계약 당사자, 계약 내용, 권한, 계약 해지 및 제 3자에게 권리 이양 내용 및 수자원 사용 결정의 절차, 결정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수자원 등록 절차 및 수자원의 국가 관리 및 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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