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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독일의 전기차 보급 정책 추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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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차 보급 목표
■ 독일의 전기차 보급 목표는 EU 최대 시장 및 최대 생산국 달성임 - 독일 정부는 2020년까지 최소한 1백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고, 2030년에는 6백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전기차 부분에서 EU 최대시장 및 주력 생산국이 되기 위해 3단계의 국가전력을 추진함 - 1단계: 주도적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2014년까지 연구개발 중심의 체계적 준비 - 2단계: 시장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2017년까지 상용시장 형성 및 기간시설 구축 - 3단계: 2020년까지 완전한 경제성을 겸비한 대량판매시장 달성 ■ 2011.10.9 메르켈 총리는 독일이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규모뿐만 아니라 개발 및 생산에서도 선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수출 증가와 함께 2020년까지 3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게 될 것임을 강조함 2. 주요정책 ■ 국가적 개발계획 수립 및 관련 기관 설립 - 2009년 독일 정부는 국가 전기차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전기차 개발에 본격 착수함 - 독일 정부는 전기차 보급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개발 국가협의회(National Platform for Electric Mobility)의 1,2차 보고서를 토대로 전기차 보급 정책을 확정함 ■ 전기차 개발 국가 협의회(NPE) - 2020년까지 전기차 1백만대, 2030년까지 6백만대 보급을 목표로 2010년 5월 3일에 설립된 정부자문 위원회 -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산하 7개 실무반으로 편성되어 있음 - 독일 E-Mobility 시장 확대 및 전기차 기술 경쟁력을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R&D 선정 및 평가,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표준화 전략 수립 등을 수행하고 있음 ■ E-Mobility 관련 핵심 부처인 경제기술부 및 교통부의 관련 정책의 효율적 조율을 위해 ‘전기차 정부 공동위(GGEMO)’를 설립해 정책 협력을 최적화하고 있음 3. R&D 지원 ■ 2011년 연구개발 투자에 총 20억 유로를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함 ■ 2009~2011년 사이 정부 경기부양예산에서만 5억 유로를 투자했으며, 이외 R&D부분에 1억 6천만 유로, 연관 산업분야에 추가로 약 1억 유로를 투자함 - 관련 산업계에서도 향후 3~4년간 약 170억 유로를 전기차 개발에 투자할 예정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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