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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멕시코 2013-2018 국가발전계획(PND) 발표
ㅇ 엔리께 뻬냐 니에또 대통령은 5.20(월) 2013-2018 멕시코 국가발전계획(PND; Plan Nacional de Desarrollo)을 발표함. 

  
- 동 계획은 뻬냐 니에또 정부의 6년간의 국정운영 목표와 전략정책, 실천행동을 포괄하는 계획으로 최근 3개월 동안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13만 명 참여), 5개 연방정부 순회 설명회 및 32개 자치구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기초로 작성함.

  
ㅇ 동 계획은‘멕시코의 최대 잠재력 도달’을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ⅰ)생산성 민주화, ⅱ)현대적이고 국민과 가까운 정부, ⅲ)양성 평등(Prospectiva de Genero)이라는 3개의 교차전략을 통해 5대 국정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31개 하위목표와 118개 세부 전략, 818개의 행동지침을 포함하고 있음.
  

ㅇ 동 계획에 따라 각 부처는 연내 부처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부처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대통령 및 의회는 1~2년 주기로 상위 5대 국정지표 및 3대 교차전략을 평가·점검하게 됨.

  
ㅇ 3대 교차전략의 첫 번째인 생산성 민주화는 모든 지역 및 분야, 각 시민단체들에게 발전 및 성장기회가 제공되어져야 하며 연방정부의 모든 행정기관들은 경제 생산성을 확대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생산성 향상은 구조개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간분야 및 사회, 정부 등 모든 분야에서부터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기술함.


- 또한, 지하경제의 양성화 및 생산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정부 수입과 지출 정책의 통합적 분석을 통해 모든 경제활동 주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ㅇ 동 계획에 대해 일각에서 기존의 국가발전 계획의 내용을 표현만 바꾼 것일 뿐 다른 점이 없으며 치안 및 국가 안전 문제에 대한 정책이 불분명하고 시민안전 보장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번 국가발전계획이 정부 주도적인 발전이 아닌 개인, 각 지방정부 및 사회 전체가 동참하는 발전 형태를 띄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금번 국가발전계획이 멕시코의 경제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상존함.
  

* 세계은행은 1981-2011년간 멕시코 평균 경제성장률이 2.4%에 불과하고 생산성은 오히려 -0.7% 감소했다고 평가한 바 있음.

  
5대 국가목표의 세부 전략
 

1. 평화로운 멕시코

  
1.1 치안기관의 변화와 예방을 통한 범죄 척결

1.2 전문적인 경찰인력 구축

1.3 형사소송법의 새로운 모델로의 전환 확립

1.4 형법 조문 단일화 및 형법이 새로운 형사소송법 모델의 기초

1.5 범죄자의 사회 재적응을 위한 효과적 시스템 구축

1.6 국가안보 개념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로만 제한하지 않고 좀 더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사회통합 및 정의를 향한 포괄적 모델로 확대

1.7 국내 치안 및 국가안보 업무 수행을 위한 육해공군의 법규 개선

1.8 군사장비의 현대화 및 최신기술의 도입, 군 인프라 개선 등의 군사 능력 강화

1.9 정부 비리 척결 및 재정 개선

1.10 인권 존중

  

2. 통합된 멕시코

  

2.1 시민 중심의 사회정책 수립 및 각 개인이 변화의 주체이자 자기극복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지원

2.2 최빈곤층의 식료품 및 영양 보장

2.3 생산 기회 창출로 복지정책 확립 

2.4 지하경제 축소 및 개선된 임금 보장 일자리 창출

2.5 원주민 공동체의 자치권, 정체성 및 우선권의 완전한 존중을 통한 복지 확립

2.6 장애자들의 권리에 대한 실효성 보장 및 각 개인 계발, 노동시장에 참여 보장

2.7 의료서비스 보장

2.8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격차 해소

2.9 여성 배제를 보상하는 사회보장 시스템 설계

2.10 공공장소의 개선 및 쾌적한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개선책 추진 

  

3. 질좋은 교육의 멕시코

  

3.1 모두에게 질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정책 수립

3.2 최낙후 및 낙후지역의 특별 관리를 통한 교육 혜택 범위를 중등교육 80%, 고등교육 40%로 확대

3.3 새로운 전문 교사자격증을 가진 최고의 교사를 통한 교육 지향

3.4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 및 공동책임의 교육

3.5 중·고등교육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 확대

3.6 중도포기 위험에 있는 학생들을 구별하기 위한 조기경보프로그램 구축

3.7 낙후된 교육시설의 인프라 개선 및 컴퓨터 기기 증여

3.8 점진적 수업일수 증가 및 특별 관리 필요 학생 그룹을 위한 기획 확대

3.9 왕따 (Bullying) 문제 집중 관리

3.10 과학연구 및 기술 개발 투자를 국가 GDP의 1%까지 증가

  

4. 번영하는 멕시코

  

4.1 국가 거시경제의 안정 유지

4.2 성장 잠재력을 지닌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접근 민주화

4.3 고용 개선 및 관광산업의 잠재성을 활용한 경제발전 유도

4.4. 부와 경쟁력,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연재산을 보존하는 포괄적이고 용이한 녹색성장 추진

4.5 통신서비스 접근의 민주화

4.6 경쟁력 있는 가격에 효율적이고 질좋은 에너지 공급

4.7 경쟁력 있는 내수시장 발전 촉진을 위한 법제 보장

4.8 멕시코 석유공사의 현대화를 발전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분야 개발

4.9 경제활동 수행 인력에 대한 저렴한 비용의 교통 인프라 구축

4.10 생산성 있는 농축수산업분야 구축

  

5. 국제적 책임국가로서의 멕시코

  

5.1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발언권 강화 및 리더쉽 제고

5.2 자유무역 협의 및 자본의 이동, 생산통합, 인력 이동 및 인재, 투자 유치 재확인

5.3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통합 및 경쟁력 촉진을 위한 미국과 캐나다와의 관계 강화

5.4 무역교류 및 생산 투자, 관광홍보, 멕시코 문화 및 가치 홍보, 교육 및 과학, 기술 협력 확대

5.5 중남미 무역통합의 최우선 추진

5.6 유럽연합과의 전략적 동맹 강화

5.7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관계 강화

5.8 아프리카와 새로운 경제 관계 확립 및 중립지역과의 관계 심화

5.9 새로운 국경 관리 지침 및 관리 모델 구상과 이민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 보호

5.10 해외 멕시코 국민 보호 및 민원 응대 서비스 제공 개선.

*출처 :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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