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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Information
Title |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CBAM) 대응 및 온실가스 검증 국제상호인정 활용 방안 연구(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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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용역 개요 1. 용역과제명 ❍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CBAM) 대응 및 온실가스 검증 국제상호인정 활용 방안 연구(Ⅱ)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따라 국내 산업계 EU 수출 비용 부담 가중 * CBAM : Carbon Boarder Adjustment Mechanism ※ 전환기간(`23.10~`25.12) 후 본 제도 시행(`26.1~) ❍ 본 제도 시행 시 EU역내로 CBAM 적용대상 물품 수출 시 통관 전 내재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Certificate) 구매 및 제출 의무화 ❍ 전환기간 중 제·개정 위임법률(delegated act) 및 시행법률(implementing act) 법안 내용의 사전 분석을 통한 CBAM 동향 파악 및 대응 방안 마련 필요
3. 용역추진 목적 ❍ EU CBAM 위임법률 및 시행법률 제개정 동향, 전환기 보고 경험을 반영한 CBAM 산정 및 검증 가이드라인 고도화 ❍ CBAM 검증기관 인정 등에 대한 위임 및 시행 법률 내용을 분석하여 국제상호인정협정 활용 및 국내 검증기관의 CBAM 검증체계 수립
4. 과업내역 ❍ CBAM 전환기 및 확정기 법률 제·개정 동향 조사 -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기지불 탄소가격 등 전환기 위임법률 제·개정 동향 조사 - 품목* 확대, 배출량 산정 범위 확대 등 확정기 CBAM 법률 개정 전망 분석 * 전환기 CBAM 대상 품목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제조
※ 과학원과 EU 회원국 인정기구 인정협력 MoU 체결식 및 협력회의 참석 ❍ CBAM 대응 기업을 위한 산정 가이드라인 고도화 - 전환기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신고인 커뮤니케이션 등 CBAM 실무 이슈 반영 * CBAM 대응 헬프데스크를 통한 기업 요구사항 반영 - ‘23년 가이드라인 미포함 품목 및 생산공정의 배출량 산정 예제 추가 ❍ CBAM 고유내재배출량 검증 가이드라인 고도화 - 전환기간 국내외 자발적 검증 사례 및 이슈 조사 - ‘23년 검증 가이드라인 대비 CBAM·위임 법률 추가 요구사항 및 검증 이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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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 |
StartDate | 2024-03-08 |
EndDate | 2024-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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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Others |
Project schedule | |
Sources | NTIS |
Country |
Priv | 제4기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검증 수준 향상을 위한 검증기법 개발 연구(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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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 탄소중립 녹색성장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개발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체계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