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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Information

국내 기후기술 사업 상세보기
Title 탄소중립 이행 프로그램 사업(RND) 사전기획 연구

Ⅱ. 제안요청 내용

 

1. 추진배경 및 목적

□ 배경

❍ 탄소세,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중립 산업법 등 강화되는 탄소규제에 대응한 탄소 감축 기술 뿐 만 아니라 정확한 탄소 배출·감축량 평가·관리 필요

❍ 기후재난, 신규 오염물질 발생 등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기후‧환경 영향에 대한 관리 요구

□ 목적

❍ 탄소중립 이행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동향 분석을 토대로 신규 기술개발 방향 설정 및 중점 추진영역 발굴을 위한 사전기획 연구용역 추진

2. 주요 과업내용

□ 관련 주요 정책·기술 동향 분석 및 중점 추진영역 발굴

❍ 국내·외 탄소감축‧기후재난, 탄소배출‧감축정보, 영향관리 등에 대한 정책, 기술 및 산업‧시장 등 관련 동향 분석

- 관련 법·제도, 국제협약, 관리체계, 국가 상위계획 등 관련 정책 현황분석

- 환경부 및 타부처 정책 및 각종 계획, 기술개발 로드맵 등 분석

- 기술개발 동향 및 역량(기술수준, 특허 및 논문 동향 등) 분석

- 관련 산업, 시장 동향 분석

- 기존 R&D사업 투자 현황 및 성과 분석

- 관련 선행사업 현황조사 및 성과 분석

- 현행 관리체계상 애로사항 및 문제점 도출

- 동향분석 시사점, 주요 이슈 및 해결방안 마련

❍ 이슈 해결을 위한 중점 추진영역 발굴

- 법 및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관련 분야의 시급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한 중점 추진영역 발굴

- 기 추진 사업 및 현재 추진 중인 환경부 사업의 연계추진 및 차별화 방향 검토

□ 사업 추진전략 및 중점영역별 추진 방향 제시

❍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제시

- 사업의 비전 및 목표 설정 방향 제시

- 중점 추진영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구조 제시

- 관련 분야에 대한 환경부 역할 수행을 위한 추진전략 제시

❍ 중점 영역별 추진 방향(목표, 기술개발 범위설정 등) 제시

□ 사업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제시

❍ 과학‧기술적, 경제·사회적 기대효과 분석 제시

- 사업추진에 따른 과학‧기술적 및 경제·사회적 기대효과 제시

❍ 과학‧기술적,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제시

□ 기타사항

❍ 전문가 위원회, 간담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한 산‧학‧연 전문가, 국민 대상 의견 수렴 등

 
File
StartDate 2023-12-04
EndDate 2023-12-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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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Category Others
Project schedule
Sources NTIS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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