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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후기술 사업 상세보기
Title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해 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해 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

2.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기후위기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심화되는 경향에 대응하여 ‘재해복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내외 복구 체계 비교·분석 및 전문가 검토 등 연구 필요

□ 해외 주요국(미국, 유럽, 일본 등)과 국내 재해 대응체계, 예방정책, 보험제도 등 관련 정책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안) 마련

* 「농업재해대책 복구지원 개선방안(가칭)」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3. 과업기간 : ’23.9. ~ 12.(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과업내용

 

□ 해외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피해 및 재해대응 체계 분석

ㅇ 기존 재해와 달리 가뭄, 한파, 호우 등 심화 재해 및 피해 경향 분석

ㅇ 주요국(미국, 유럽, 일본 등)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정책(체계) 분석

ㅇ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된 재해피해에 대응한 정책 개선 사례 분석

 

□ 국내 이상기후 등 농업피해 및 재해대응 체계 분석

ㅇ 국내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피해와 해외 심화된 재해피해 비교·분석

ㅇ 국내 예방정책 및 복구지원‧보험제도 등 해외정책과 비교·분석

ㅇ 기후변화로 재해 심화에 대응한 ‘예방·복구지원 사각지대’ 점검

□ 기후변화 심화재해 대응을 위한 예방·복구정책 개선안 마련

 

ㅇ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양상 및 국내외 재해대응 정책 비교·분석 등을 통해 정부지원의 제도개선(안) 마련

 

ㅇ 구체적 정부지원 사업 및 관련법령 개정(안) 등 마련

 

ㅇ 신규지원 항목, 조사방법 등 지원 설계시 검토사항 마련

 
File
StartDate 2023-09-22
EndDate 2023-10-0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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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Category Others
Project schedule
Sources NTIS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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